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은행별 예외 조건: 2024년 9월 기준

최근 정부의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규제로 혼란이 있지 않으셨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자면 "제한은 있지만 일부 예외적으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정도입니다. 이번 글에서 2024년 9월 기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제한 및 예외 인정 사항을 은행별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각 은행별 전세자금대출 제한 예외 인정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일반적인 제한 정책

대부분의 은행들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는 가계 부채를 관리하고, 부동산 투기를 방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라 강화된 규제입니다.

 

 

신한은행은 2023년 9월 13일부터 1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대출을 제한하기 시작했으며, 이는 전체 금융권에 걸친 대출 규제의 일환입니다. 그러나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각 은행은 특정한 예외 조건을 두고, 그 조건을 충족할 경우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각 은행별 예외 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2. 은행별 예외 인정 사항

1) KB국민은행의 예외 사항

KB국민은행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존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으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을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대출이 가능하며, 기존 주택 매도가 완료되면 대출이 허용됩니다.
• 결혼 예정자가 대출 실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나 결혼 예정자는 주택 구입을 위한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2년 이내 상속으로 주택을 받을 예정인 경우: 상속 예정자도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2) 우리은행의 예외 사항

우리은행은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다양한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으며, 그 폭이 다른 은행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습니다.

• 결혼 예정자가 수도권에 주택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경우
• 2년 이내 상속으로 주택을 받는 경우
• 직장 이전으로 수도권으로 이사해야 하는 경우
• 자녀의 수도권 학교 진학을 위해 주거지를 이동해야 하는 경우
• 수도권 내 장기 통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 60세 이상 부모 봉양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 이혼 소송 중인 경우
• 분양권 또는 입주권 보유자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행정기관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3) 신한은행의 예외 사항

신한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 주택 처분 조건부 대출: 주택담보대출 실행일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즉, 기존 주택을 매도한 후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려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4) 하나은행의 예외 사항

하나은행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여러 가지 예외 사항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 예정자와 직장 이전 등 다양한 상황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결혼 예정자: 결혼 예정자가 전세자금을 마련해야 할 경우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이동: 직장이 이전되는 경우, 직장 근처로 주거지를 옮겨야 하는 상황에서 전세자금대출을 예외적으로 허용합니다.
• 자녀의 교육: 자녀의 교육을 위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 60세 이상 부모 봉양: 부모를 봉양하기 위해 거주지를 이동해야 할 경우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5) 농협은행의 예외 사항

농협은행은 1주택자에 대한 대출을 제한하면서도, 다음과 같은 예외 사항을 통해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 농촌 지역 이전: 농촌 지역으로 주거지를 이전하거나 귀농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결혼 예정자: 결혼을 앞둔 신혼부부는 전세자금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직장 이동: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때 새로운 주거지를 구해야 하는 경우 대출이 가능합니다.
• 부모 봉양: 60세 이상의 부모를 돌보기 위해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에도 대출이 허용됩니다.

 

3. 공통적인 예외 인정 사항

대부분의 은행에서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공통적으로 인정하는 예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직장이전: 직장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 주거지 이전이 필요할 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자녀 교육: 자녀가 학교에 진학하거나 교육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이전해야 할 경우 예외 사항으로 인정됩니다.
• 질병 치료: 본인 또는 가족의 장기 치료가 필요한 경우 주거지 이동이 불가피할 때 예외적으로 대출이 허용됩니다.
• 부모 봉양: 부모를 돌보기 위한 주거지 이전 시 대출이 가능합니다.
• 이혼 소송 중: 이혼 소송 중이거나 분양권을 보유한 경우에도 예외 사항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4. 주의사항

이러한 예외 사항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결혼 예정자는 예식장 계약서나 혼인 신고서를, 상속 예정자는 상속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각 은행마다 필요한 서류가 다르므로,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담당자와 충분히 상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5.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 한도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의 한도는 일반적으로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신청인의 연소득과 대출 상환 능력에 따라 한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을 통한 대출은 소득 제한 없이 최대 3억원까지 가능하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나 주택금융공사를 통한 대출은 소득에 따라 다소 제한될 수 있습니다.

 

6. 마무리

정부의 갑작스런 대출 제한으로 2024년 9월 현재,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에 대한 은행별 제한과 예외 사항은 다소 복잡하지만 각 은행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예외적인 대출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을 포함한 주요 은행들은 결혼 예정자, 직장이전, 부모 봉양 등 특정한 조건에 대해서 대출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1주택자 전세자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분들은 각 은행의 예외 사항을 먼저 확인하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지 보세요. 상담 예약을 통해 꼭 맞는 상품을 찾아 지금 상황을 헤쳐나가시기를 바랍니다.